30일 합참 정보본부는 지난 8∼9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총 50여 차례 침범한 것으로 평가했다.
8∼9월 MDL 침범 50여 차례
합참 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침범은 8월 20여 회, 9월 30여 회로 집계됐다.
합참 정보본부는 “북한군은 8월(8월 1∼31일) 20여 회, 9월(9월 1∼30일) 30여 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9월에는 사실상 매일 월선이 일어난 격이다.
북한군은 지난 8월 중순 동부전선에서 올해 들어 처음 MDL을 침범했다. 이후 상습적·수시로 MDL을 넘었으며, 주요 월선 지역은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됐다. 월선 병력은 순찰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수 명 규모였다.
특정 구간에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뒤 우리 측 경고사격에 물러나는 상황도 반복됐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침범 징후가 있을 때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 시 경고사격과 퇴거 조치를 한다. 북한군 순찰조로 추정되는 병력의 월선에 우리 군이 최근 여러 차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월선이 빈번해지면서 MDL 일대의 긴장 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여정, 전술적 반격수단 증강 언급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며 갈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무부장은 21사단 비무장지대(DMZ) 방향을 지목하며 “전술적 반격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무부장이 말한 반격수단 증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최전방 GP에 중화기를 새로 반입하는 방안이 꼽힌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안에서는 소총·권총 같은 개인화기만 허용되고 중화기는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남북 GP는 14.5㎜ 고사총, 무반동포, K-6 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같은 중화기를 갖추고 서로를 겨누고 있는 실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즉시적 보복이 가능한 직사·근거리 화력을 21사단 정면 DMZ 인접 부대에 보강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 북한 규탄 속 책임 공방
북한은 2024년 4월 이후 군사분계선 부근에 지뢰와 철책을 두르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북한군의 MDL 침범은 17차례였다.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함께 규탄했지만 근본 원인을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을 원인으로 꼽으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여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2024년 초 시작된 북한의 국경화 작업에) 윤석열 정권은 경고사격만 하고 끝냈다. 지뢰 매설 실태를 파악하거나 장병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