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능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잇달아 발의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17일 여야가 처벌 강화 법안을 잇달아 국회에 냈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시험 부정행위 형사처벌 법안이 제출됐다.
정치 뉴스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17일 여야가 처벌 강화 법안을 잇달아 국회에 냈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시험 부정행위 형사처벌 법안이 제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I 동맹 이니셔티브’와 ‘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를 새 협력 과제로 내놓았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시작됐다는 사실도 알렸다.
11월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빙부상 빈소에 여야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면서 ‘빙부상’ 검색이 급증했다.
빙부상은 장인어른이 별세했을 때 쓰는 표현이며, 한 의원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11월 15일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청와대는 15일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인공지능 기기 확인 절차와 기기 판별 전담 인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앞뒤가 다르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기금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복댐 하류 570m 지점에 새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증축 계획으로 화순군과 담양군의 15개 마을, 약 280가구가 수몰 대상에 포함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회담과 만찬을 했다. 두 장관은 3시간에 걸쳐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다.
전환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군사적 평가를 지속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동영 장관’이라고 불러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정 장관은 사과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요청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넓히고 자산을 추가 파견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를 두고 10일 국회 토론회와 산업계 포럼이 잇따라 열렸다. 경영계도 같은 날 국회에 신중론을 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9일 공개된 취임 100일 기념 영상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 현대화와 경제적 기회 확대,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의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 재원 마련 방식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11월 4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국방홍보원 KFN TV 위문열차 공연이 열렸다.
연평종합운동장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 장병과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르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식재산·초국가범죄 대응·개발 분야 협력 확대와 정부 간 정례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빛의 혁명’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11월 5일 광주금융센터지점 2층에 호남권 첫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은퇴 설계와 노후 현금흐름 상담을 제공하며, 퇴직을 소재로 한 영상 조회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중간선거 뒤 시장이 요동했다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계획을 살피고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저항에 철저한 집행을 주문했다.
국회 공청회에서 실제 거주 중심의 부동산 과세 기준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맞섰다.
재경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채 순증가분 발언과 내년도 96조3천억원 수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일 가루이자와에서 전략대화를 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협의하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 국빈 방한하며,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3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북 청송·영양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이 30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카시스 장관은 29일 평양 스위스 외교사무소 재개관식에 참석하고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비서와 회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해 중동전쟁 피해에 위로와 연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중 한국에 원유를 최우선 공급한 데 감사를 표했고, 양국 정상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 해법을 찾고, 중진 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월 28일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에 필요한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공식 의정활동을 위한 방미라며 미국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지만 고의성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뢰가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라며 정부가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만나 농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이 다수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26일 김포시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송 재개 예고에 맞춰 접경지역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25일 애기봉 일대에서는 122㎜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가 서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된 모습이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