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7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청구 허용
「감염병예방법」의 정식 이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현장에서 나온 국민 불편을 덜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빈 곳을 법으로 메운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청구 절차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몸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행정 절차가 낯선 사람도 제때 보상을 신청하도록 돕는 조치라고 밝혔다.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와 교육 의무
소독업을 넘겨받을 때의 절차도 새로 생겼다. 지난 4월 법률 개정으로 지위승계 규정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았다. 상속이나 영업양도가 있어도 소독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업을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승계자는 6개월 안에 소독 교육도 마쳐야 하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상 확대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에 쓰이거나 사고로 밖으로 새어 나갈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는 그동안 인체 유래 H5N1, H7N7, H7N9 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전체로 넓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를 허가할 때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절차는 규정에 명시됐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에는 영문 서식이 새로 생겨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이 쓰기 편해졌다.
역학조사·정보시스템·방제 순서 정비
감염병 초기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에는 검체가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히 적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통해 원인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밝힐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에 대한 권한도 질병관리청장에게 모였다. 기존에는 운영 권한만 위임받았지만 이제 구축 권한까지 맡아,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만드는 단계부터 넣을 수 있게 됐다. 매개체 방제는 생물학적 방법을 화학적 방법보다 앞 순위에 두도록 바뀌었다. 질병관리청은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을 함께 얻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