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증축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1일 이주 예정 주민 간담회를 열고 증축 추진안과 이주 보상안 등을 밝히면서 ‘동복댐’ 검색어가 급상승했다.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위한 동복댐 증축
동복댐은 화순에 있는 전남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이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복댐 하류 570m 지점에 2030년까지 새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댐 자체를 올리는 증고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별도로 새 댐을 세우는 증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새 댐은 수몰선 표고를 15m 더 높인 규모로, 현재 171m인 표고가 186m가 된다. 동복댐 저수량은 기존 9900만t에서 2억4500만t으로 늘어나며, 정부는 이곳에서 하루 30만t을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생활용수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전남광주시의 설명이다.
15개 마을 약 280가구 수몰 예정
증축 계획으로 화순군과 담양군의 15개 마을, 약 280가구가 수몰 대상에 포함됐다. 이주 대상 주민은 500여명이며, 보상 대상지는 화순 3개 면과 담양 1개 면에 걸친 약 5.7㎢다. 해당 구역은 6030필지로, 국·공유지 2.9㎢와 사유지 2.8㎢로 파악됐다.
보상 절차는 댐건설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된 뒤인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수몰 지역 주민 중 10가구 이상이 원하면 희망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분양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주단지로 가지 않는 주민에게는 4인 가구라면 6000만~7000만원이 지급된다.
주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토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만으로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상생연금(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 지급)과 저소득층 무료 임대주택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11일 주민간담회가 검색 계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화순어울림센터에서 동복댐 이주 예정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수몰 예정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연금 형태의 직접 지원 대신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복댐 증축과 주민 보상 문제가 같은 날 지역 방송 뉴스와 영상으로 잇달아 소개됐다.
11일 공개된 ‘동복댐 증축’ 관련 영상은 주변 약 280가구의 수몰 전망과 태양광 수익 공유 방안을 다뤘다. 이 영상은 14일 기준 조회수 3만7463회를 기록했다. 12일 공개된 김 장관과 주민들의 협의 관련 짧은 영상도 같은 기준 1만3544회가 재생됐다.
보상과 사업 절차로 이어진 관심
검색 관심은 동복댐 증축과 수몰 범위, 이주 보상에 집중됐다. 함께 검색되는 표현에도 ‘동복댐 증축’, ‘동복댐 증고’, ‘동복댐 수몰’, ‘동복댐 보상’이 포함됐다. 사업 예산을 두고는 타당성 조사비와 설계비뿐 아니라 초기 공사비까지 함께 편성한 방식이 국회 심의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동복댐은 화순적벽 접근과도 관련돼 있다.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은 1986년 동복댐 건설로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현재는 사전 예약을 통한 탐방으로 감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