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군사분계선 일대 한국군 조치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전술적 타격 수단의 전 남부 국경선 부근 증강 배치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을 반박하는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이 의견을 말하며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주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6명과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의 쾌유를 기원했다. 소방관 2명은 중상을 입었고, 이 대통령은 소방관·군경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비판이 침소봉대라며 법이 안착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관련 사건 631건 중 307건이 결정됐고,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 140곳 가운데 108곳이 교섭대표노조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을 재가해 중수청은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을 맞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ADMM+를 계기로 첫 대면을 협의하고 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SCM과 MCM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가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취임 후 첫 화상 면담을 했다.
두 장관은 한미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개편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과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시선이 나왔다. 13일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층 갈등과 당의 결속력 저하를 언급했다.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제척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에서 지지자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과 품격 있는 설득을 당부했다.
폭언과 욕설, 비아냥, 멸칭, 가짜뉴스 유포를 경계하며 깨끗한 공론의 장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차등 적용안을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장소를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외통위 국정감사 소속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변경했다.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며, 정 의원은 유럽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캠프마켓과 주변 지하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일제가 운영한 일본군 조병창의 부속시설로 추정되며, D구역에서는 원형 돔 구조가 확인됐다.

청와대는 7일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예산 집중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의 입지 선택을 강조하며 대미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고 맞섰다.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모듈과 셀의 중국산 의존이 쟁점이 됐다.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내산 모듈 비중이 78.4%였지만 현재 모듈의 69.3%가 중국산이며, 셀은 중국산 비중이 96.0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배속해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군 면제 발언 논란을 계기로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다시 정하고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이 3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같은 날 이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담화를 냈다. 김 부장은 “적은 역시 적”이라며 우리 군의 발표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합참 정보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8∼9월 군사분계선을 총 50여 차례 침범한 것으로 평가했다.
8월 20여 회, 9월 30여 회로 집계됐으며 주요 월선 지역은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9일 조사 논란이 이어지며 ‘경작’ 검색이 급증하고 실경작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글 인용이 작성자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기버스 보조금 기준 강화 뒤 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높아졌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참여와 일상적 실천이 개혁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 세상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겁박이라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최근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개별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