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를 두고 10일 국회 토론회와 산업계 포럼이 잇따라 열렸고, 경영계도 같은 날 국회에 신중론을 냈다.
현행 정년 제도와 연장 논의 현황
정년은 근로자가 일을 계속할 뜻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나이가 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제도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두도록 정한다. 회사가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에서는 60세를 정년으로 본다.
65세로 늘리는 방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이며, 언제 시행할지와 누구에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로 올리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이 논의의 배경이다. 상향 방식, 임금 체계 개편,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공무원 퇴직 뒤 최대 5년 소득 공백 설문 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과 연금 소득 공백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라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졌다.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60세에 퇴직하면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길 수 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 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현직 공무원은 10명 중 9명 이상이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공무원 가운데 39.9%는 이미 공백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압박이 높거나 매우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현직 94.9%였다. 퇴직자 중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응답은 85.7%였다. 공백 기간의 생활비 재원으로는 퇴직 수당을 꼽은 응답이 현직 58.9%, 퇴직 58.7%로 가장 많았다(복수 응답). 공백을 해소할 최우선 정책으로 법적 정년 연장을 고른 비율은 현직 58.6%, 퇴직 48.7%로 다른 대안보다 높았다.
제도를 설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현직과 퇴직 공무원은 소득 연속성(각 92.6%, 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백 경험자 우선 보호(각 60.3%, 62.7%)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각 33.2%, 26.6%)이 뒤를 이었다. 정년이 늘어나면 보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거나 직무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는 데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퇴직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임용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보수로는 퇴직 전 보수의 약 80%를 골랐다. 채 교수는 “현장과 집행부의 (정년 연장 관련 보수·재임용에 대한) 방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공존을 둘러싼 의견 차
같은 날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주제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었고, 패널토론에서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포럼에서는 일률적인 정년 65세 연장 대신 기업별 재고용 선택제가 대안으로 제시됐고,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법정 정년 60세보다 7년 빠르며 정년퇴직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13.2%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저성장이 굳어지고 중국의 추격이 거세져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재료비를 빼면 인건비가 생산원가에서 약 17%로 가장 크다는 점도 들며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의무화에도 반대했다. 계속고용 방식을 고를 권한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기업에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순 참여와혁신 발행인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원인을 정년연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시중은행 신입 채용은 2018년 3121명에서 2025년 1280명으로 줄었는데, 점포 폐쇄와 디지털 전환이 배경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그는 “그 혜택이 고용안정 일부 계층에 집중돼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년퇴직 비중이 여성 6.2%, 남성 21.4%로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박 발행인은 인력난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정년연장을 먼저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노사가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 방식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은 부딪혀서도 안 되고 부딪힐 이유도 별로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상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한 숙련자를 정부 청년 일경험 사업의 멘토로 쓰자고 제안했다.
경영계 국회 건의와 관련 검색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19개를 국회에 전달하면서 법정 정년연장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일률적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년과 함께 많이 검색된 말은 ‘정년 65세 연장’, ‘정년연장 법안’, ‘정년퇴직 연령’, ‘교사 정년’ 등이다. 65세 연장의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