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능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잇달아 발의

여야, 수능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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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17일 여야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국회에 냈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지금의 1년보다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17일 정지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16일 같은 5년 상향안을 냈다. 이 개정안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강화된 규정을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이날 수능 응시를 최장 5년까지 막고 대학끼리 부정행위 이력을 공유하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이보다 앞선 11일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써서 만점을 받은 이른바 ‘세무냥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이다.

김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18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첫 전수조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대학 정기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19건 나왔다. 올해 7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AI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고, 중·고등학교 내신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4건 확인됐다. 교육부는 16일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외에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시험 부정행위 형사처벌 강화 법안과 특위 구성안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안도 함께 나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7일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부정행위 예방과 시험 관리·점검·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국가시험 등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규정한다.

법안이 정한 기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정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고, 시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규율 내용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및 자격인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발의했다. 결의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특위를 꾸리고, 국가시험 실태를 조사해 내년 1월 31일까지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같은 날 형법 개정안을 냈다. AI 기술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해 시험의 시행·관리·평가와 관련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여야 지도부 입장과 정부 대응

앞서 여야는 각각 당 차원에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에 머물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엑스(X)에 글을 올려 추가 지시 사항을 알렸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과, 정부가 요청하면 AI 업체가 불법적인 답안 요구 기록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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