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안과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1등급 재가급여 한도는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가 된다.
건강 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안과 수가·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1등급 재가급여 한도는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1월 1일부터 로라제팜주, 홀록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삼진로라제팜주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돼 적정 원가를 보전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하고 수가 구조 혁신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수가 구조 혁신은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을 의료기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최우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국 21개 병원 입원환자 4만9천651명을 조사해 보균·감염 현황과 질병부담을 종합 평가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 조사에서 우울 증상은 35세 미만과 35세 이상 직장인의 결근, 프리젠티즘, 전체 업무 손실과 뚜렷하게 연관됐다.
35세 미만은 결근 오즈가 5.42배, 35세 이상은 프리젠티즘과 전체 업무 손실 오즈가 각각 4.78배와 4.84배였다.
식약처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가 허용된다.
2026년 42주차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더 추워지기 전 어린이와 고령층 등이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메탄올 0.7mg/ml가 검출된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6.06.18.인 375ml 제품이며, 식약처는 섭취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킬레이션 주사제 53만1천230개가 공급됐다.
전체 물량의 73.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됐으며, 정부는 허가 외 사용 금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 자가주사제를 상당량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해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조사를 추진한다.
질병관리청과 경상남도는 창원시 한 의료기관 혈액투석실에서 C형간염 감염자 14명을 확인했다.
전수검사 결과 환자 13명과 종사자 1명의 감염이 확인됐으며, 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 10월 23일 마감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케냐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20일부터 검역을 강화한다.
최근 21일 안에 케냐에 체류했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10월 16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약 2.8일분으로 ‘주의’ 단계다.
적혈구제제는 1만3천981유닛이며, 1일 소요량은 5천52유닛이다.
식약처가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의료기관의 오남용과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감시하고, 위반 사례는 차단 요청이나 수사 의뢰, 행정처분 요청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서 화장실 이용 뒤 손씻기 실천율은 86.0%였다. 비누 사용률은 46.7%, 비누를 사용한 사람 중 30초 이상 씻은 비율은 11.4%였고, 관찰조사에서 전체 손씻기 시간은 평균 13.9초로 전년보다 1.7초 늘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어도 필요한 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2032년까지 총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임상·공공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
위치와 이동 경로, 출발·도착시간이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자동으로 연동된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폐페스트 의심 사망 사례는 병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은 국내 종합위험도를 ‘낮음’으로 유지했다.
질병관리청은 러시아 방문·체류 이력이 있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아주대학교병원을 거점외상센터로 최종 선정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조건부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고난도 수술과 특수외상 치료, 권역 밖 중증외상 의심환자의 최종치료를 맡는다.
2020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는 114건이었고, 이 가운데 랜섬웨어가 102건으로 89.5%를 차지했다. 의원급 49건과 병원급 43건을 더하면 92건으로, 전체의 80.7%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은 모두 6천550억원이다.
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925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환수율은 14.1%에 머물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메틸수은 기준을 넘긴 황새치·상어 가공품 2개 제품과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이집트산 수입 캐모마일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미 산 소비자에게 먹거나 쓰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산모와 자녀 349만 1,680쌍을 최대 14년 추적해 임신당뇨병과 자녀의 당뇨병 위험을 분석했다.
인슐린 치료 산모의 자녀는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이 4.3배, 1형당뇨병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점검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판매 사례를 확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수면 마취·진정 약물을 600건 이상 처방한 의원 440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보유·신고한 곳은 2곳, 제세동기를 갖춘 곳은 66곳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다.
예방접종만 다루는 독자 법률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자비로 맞는 비급여 접종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7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를 10월 6일부터, 코로나19를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70∼74세는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확정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를 조성 예정지로 의결했으며, 입학정원은 100명이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92개 지역 약 1만명을 조사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 흡연율은 10년간 감소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했으며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