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 및 대미 투자, 관세 등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동맹과 정치 지형 변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청와대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사실상 첫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로,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행정부·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번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선거 문제는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 지형 대응과 관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도 지속적 발전을 해야 하니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예의주시하며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협약과 대미 투자 방침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핵잠수함 관련 협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안보 협약은 신뢰의 결과이고, 양국의 약속이라 그 부분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계속 추진하되, 개별 투자는 ‘국익 최우선’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편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 지속해 추진하되, 개별사항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합의한 상황이 이미 있고 (조인트) 팩트시트도 있다. 그 안에서 대미 전략 투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사업은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원칙도 바뀌지 않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도 청와대의 대응 분위기에 대해 “생각보다 아주 차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유 있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뒤 시장 변동성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종섭홀에서 경제학부 재학생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최 회장은 “중간선거 하나에도 시장이 와장창 반응하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며 “롤러코스터가 계속된다는 걸 머릿속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선거가 어떻게 됐던 우리와 무슨 관계냐고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당일 주가와 반도체 시장 반응에 대해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걸로 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반도체에 별로 좋지 않았다고 시장이 평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며 “많은 사람이 불안을 이렇게 드러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코로나19 당시 추가 유동성 확대를 거론했다. 그는 “이미 돈은 너무 많이 풀렸다”고 진단했다. 또 “AI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오른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몰려가서 사버렸다”고 밝혔다.
시장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이 들어오면 혼란이 생기고 너무 많이 올라간 만큼 너무 많이 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 경쟁과 대규모 투자
최 회장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그때 저도 이거 이렇게 발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200조 원만 투자한다고 해도 엄청난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10배가 넘어갔고, 돈의 크기와 개념도 너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투자 경쟁에 대해 “전 세계가 이 게임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우리도 이렇게 베팅하지 않고서는 쫓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