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신규 외국인 유학생 15% 감소, 연방법원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규정 무효 판결

미국 대학 신규 외국인 유학생 15% 감소, 연방법원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규정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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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1년 전보다 15% 줄었다고 국제교육원(IIE)이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같은 날 미 연방법원은 유학생 체류기간을 4년으로 묶으려던 트럼프 행정부 규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신규 유학생 2년째 두 자릿수 감소

미 국무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은 미국 대학 약 800곳의 2026∼2027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했다. 신규 등록자는 지난해 18% 줄었고, 올해 다시 15%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비자 정책이 혼란스럽고 구직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감소세가 2년째 이어졌다.

기존 재학생까지 합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9% 줄었다. 지난해 3% 감소에 이어 이 수치도 2년 연속 내려갔다. 뉴욕타임스(NYT)는 감소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와 혼란스러운 비자 정책, 외국인 유학생의 최대 공급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미국이 더 이상 유학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졌다”

대학 재정 압박과 경제 손실 추산

외국인 유학생은 보통 등록금을 전액 내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일부 대학은 이 등록금으로 미국 학생의 장학금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유학생이 급감하자 대학들은 예산을 줄이고 직원을 내보내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없애고 있다.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올해 신규 유학생이 줄어 미국 경제가 일자리 3만1천개와 24억 달러(3조2천100억원)의 수입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법원, 체류기간 제한 규정 전면 무효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6일 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국제교육자협회, 고등교육·이민 대학총장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냈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이 규정은 40년 넘게 이어진 ‘체류신분 기간(D/S)’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었다. 유학(F)·교환연수(J) 비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4년, 외신기자(I) 비자는 최대 240일만 머물 수 있게 했다. 그 이상 체류하려면 이민국(USCIS)에 연장을 따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판결문은 국토안보부가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라는 명분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담이 덜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중요한 반대 의견에도 적절히 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법원은 지난 9월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킬 때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이번 본안 판결에서 그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학업 선택권 제한도 문제로 삼았다. 새 규정은 대학원생이 학업 도중 전공을 바꾸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 학위를 이미 딴 사람은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의 다른 학위 과정에 들어갈 수 없고, 두 분야를 함께 공부해 받는 공동학위도 사실상 막힌다. 세일러 판사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토안보부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바로 그 활동, 즉 외국인 학생에게 미국 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외국 언론인의 체류를 최대 240일로 묶으려던 조처도 효력을 잃었다.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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