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고의성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뢰 폭발 고의성 놓고 공방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말했다. 북측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렇게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해당 발언을 취소할 뜻이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북한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뢰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건을 도발로 규정했지만, 고의로 한 것인지는 더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고 몰래 심은 것은 고의”라며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지뢰 공격 아니냐”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남북의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
한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한국 영토를 넘어 지뢰를 심었다고 밝혔다며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은 하나인데 주장은 (남북 간) 두 개가 있다. 10m 월선해 심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지뢰 공격을 위해 고의적으로 심었다는 것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이 군사분계선을 다르게 인식하는 점을 문제의 근원으로 들었다. 이어 “이것을 일치시켜서 평화와 안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분계선이 다시 확인되고 획정되면 고의성이 입증될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북한 담화와 9·19 군사합의 언급
정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 북한 인사들의 최근 대남 위협 담화에 대해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이것(‘국경화’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북한의 위협에도 대화를 강조하는 태도를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5년 동안 DMZ에서 이런(지뢰 폭발과 같은) 사고는 없었다”며 “DMZ는 평화적으로 관리됐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