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합의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모두 충족 판단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해 열렸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기준이다. 첫 번째는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차원의 포괄적인 능력이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강 장관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군사적 조건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환 시점과 관련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군사적인 조건으로 조건을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적 평가 지속과 한미 간 협조 필요성
강 장관은 3대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군사적 평가 기준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인 만큼 한미 양국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적으로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한 뒤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군 지휘 체계에 대해서는 한국군 지휘관이 작전을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보다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투 수행과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안 수정 관련 보도에도 입장 밝혀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관학교 통합안 수정 가능성과 관련해 안규백 전 장관이 전화로 항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안 전 장관과 충돌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저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돌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좀 살펴보겠다”고 밝혀 관련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 전 장관과 사관학교 통합안 수정안을 논의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안 전 장관과) 처음에 말씀을 나누거나 최근에 뵀을 때도 저희의 수정하는 안에 대해 지지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