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넓히고 자산을 추가 파견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했다.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두 동의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의안과가 접수했다.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결 조건은 일반 법안과 같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도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청해부대는 그동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해 왔다. 이번 동의안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인 오만 남방 외해로 넓힌다. 이 해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곳이다. 오만 남방 외해와 호르무즈해협 사이 거리는 약 650㎞다.
작전 범위는 600해리(약 1111km)에서 1200해리로 약 2배 늘어난다. 호르무즈 해협과 이 해협에 맞닿은 오만만은 작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동의안상 임무 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력도 늘어난다. 기존 구축함에 해상초계기 1대(P-8A ‘포세이돈’)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가 더해진다. 병력은 기존 약 320명에서 395명으로 증가한다.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라는 임무도 추가됐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를 보내고 임무를 추가한 데에는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하려면 이란 전쟁 종전 등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하며, 이번과 별도의 새로운 파견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 전쟁 불관여 원칙 강조
국방부는 임무 강화 목적을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전쟁 또는 전투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강 장관은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금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진보 정당·시민단체 반발과 이란 반응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과 진보당,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동의안을 ‘우회 파병’,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 ‘꼼수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제물 삼는 ‘위장 참전, 꼼수 파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모인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며 “사실상 호르무즈 꼼수 파병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도 반응을 내놨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바가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담화 발표가 아니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청해부대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9월에 비해 정제된 반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9월 X에 한국어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올린 바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대해적 작전과 선박 안전호송,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맡아 왔다. 지난 5월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한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