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앞뒤가 다르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기금 백지화를 요구했다.
예산소위 앞두고 미래대응기금 공방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실제로 깎는 단계다. 소위 심사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이 적절한지를 놓고 양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과 논평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액 요구 사례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을, 조승환 의원은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 원을 각각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업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있다.
그는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인가”라고 물었다. 또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며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금 신설 백지화 요구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국회의 예산 통제가 약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초과세수로 빚을 갚지 않고 별도 기금에 쌓아 둔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하면서 기금에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