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인공지능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 의심 사례 조사
이번 조치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 이용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책과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다뤘다. 청와대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능 시험장 AI 기기 점검
청와대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기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기기 판별을 맡을 전담 인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험생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 부정행위 배후 수사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험 부정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법이 사용됐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범죄에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련 범죄에는 과거 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도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