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놓고 여야 이견

국회 재경위,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놓고 여야 이견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한다. 이 제도는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보됐다.

더 보기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혼란 침소봉대’ 반박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현장 혼란 침소봉대’ 반박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비판이 침소봉대라며 법이 안착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관련 사건 631건 중 307건이 결정됐고,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 140곳 가운데 108곳이 교섭대표노조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더 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안 의결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제척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