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의 양극화 대책 요청과 대통령의 예산안 협조 당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만찬 내용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책을 요청했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소비를 살리려면 정부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함께 자리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에게는 “항상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참석자와 만찬 일정
만찬은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9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당에서는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 외에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초청받았다.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최 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한 것은 78일 만이다.
종합부동산세·특검법 언급 여부
만찬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부동산 세제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양측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및 특검에 대한 언급은 만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종부세의 ‘종’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등) 안건을 놓고 얘기하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은 최근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쟁점이다. 정부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은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이 요구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오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과 청와대의 이견이 겉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요구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줄여달라는 요구는 받기 어렵다”며 “12억원까지로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두고 “민주당 당론이라기보다는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당정 한마음’을 강조한 배경에 종부세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