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저항에 엄정 대응 주문
이 대통령은 장위9구역 현장을 시찰한 뒤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 재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저항을 두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강제집행을 못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빼준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법원은 강제 철거를 명령했지만 교회 측은 명령과 강제집행에 저항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고,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공공재개발과 행정 절차 단축 강조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비 상황 현황을 둘러봤는데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재정비 사업의 장기화를 체감했다는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제가 성남시장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업의 조기 진척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강조했다. 이어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아니면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들고”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재개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했다.
민간 재개발 장기화와 구역 제외 문제 점검
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18년째 사업을 추진 중인 장위14구역 상황도 살폈다. 그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 18년째 하고 있다고요?”라고 물었다. 장위14구역 조합장에게는 “공공 개발로 전환할 생각은 없나”라고 질문했다.
장위4구역에서는 대로변 상가의 반대로 해당 지역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반대하는데 그거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말했다.
장위3구역에서는 기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이런 데가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에서도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도록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주택 인허가 회복과 공급 효과 시점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이제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인허가 속도가 다시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LH 사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