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의 핵심 축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이 1년 넘게 이어진 끝에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의 방향과 실제 의료 현장의 갈등 상황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2024년 2월 정부가 처음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과 같은 해 8월 나온 1차 실행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제도의 시범사업을 병행해왔다.
의대정원, 2025학년도 4610명에서 2026학년도 3058명으로
정부는 2023년 10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2024년 5월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고,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 정원까지 합치면 4695명에 달했다. 이 정원은 2025년 1월 정시모집 마감과 함께 그대로 시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증원 발표 직후인 2024년 2월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 여파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차질이 1년 넘게 이어졌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2025년 3월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정원을 2024학년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같은 해 4월 17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단이 화상회의를 거쳐 3058명 정원을 권고하면서 정부가 이를 확정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2025학년도보다 1552명 줄어든 3058명으로, 증원 이전과 같은 규모로 돌아갔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다시 늘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
정원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환자가 필요한 단계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사와의 업무 분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원격의료 활용 확대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의료 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의정 갈등의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2026학년도 정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 자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환자단체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반대로 정원 동결 자체에 반발하며 증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정원을 둘러싼 논쟁만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관건은 2027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여부와 함께, 정원과 별개로 추진 중인 지역의료 강화 및 보상체계 개편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 인력의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