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체약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이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렸으며, TAC 채택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역내 해양안보 강화와 해양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에도 참석했다.
조약의 기본 정신을 바다에도
참석자들은 주권 및 영토보전 상호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위협 및 무력 사용 포기 등 TAC의 기본 정신을 해양 영역에서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이 TAC 체약국이자 해양국가로서 아세안 중심 지역 협력 구조를 변함없이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 원칙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세안 회원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이다.
1976년 채택된 조약, 체약국은 62개국으로
TAC는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역내 우호와 협력을 넓히자는 취지의 행동강령 성격을 띤다.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의 포기, 효과적인 협력 등을 규정한다.
한국은 2004년 가입했다. 이번 행사에서 스웨덴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하면서 전체 체약국은 62개국으로 늘었다. 북한은 2008년 가입했다.
참석국들은 이 조약이 반세기 동안 아세안 중심 협력 구조를 떠받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의 바탕이 돼 왔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아세안 해양안전 아카데미와 2028년 유엔해양총회
정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한·아세안 해양안전 아카데미를 통해 해양 법 집행과 수색·구조, 오염 방제 등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의 해양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고 소개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해양협력의 모멘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