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회담은 약 30분간 이어졌다. 3국의 국방 협력과 해양 안보 강화, 에너지 안보 증진, 사이버 위협 대응,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반의 평화·안정 증진이 의제로 올랐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의 이후 약 2주 만이다. 조 장관은 7월 한 달 동안 회의가 두 차례 열린 점을 들어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비핵화 원칙에 사이버와 납치 문제까지
외교부에 따르면 세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세 장관이 “북한에 대한 통일된 접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불법 활동에 대응할 지속적 공조, 그리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과 중국의 ICBM 발사를 짚었다
국무부는 세 장관이 “대만 해협 전반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최근 태평양으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부족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현상의 일방적 변경 시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그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해 왔는데, 한국도 이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공급망과 북극, 초국경 범죄까지 넓어진 의제
국무부는 세 장관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의 무기화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반대, 핵심 공급망의 위험 완화 및 다변화”와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북극 문제에 관한 3자 논의 확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세 장관은 동남아 사기 센터를 비롯한 초국경 범죄 대응과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을 넓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7일 앙카라에서 서명된 타국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위한 3자 협력각서의 이행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SMR 배치를 시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 유학생 비자 문제를 꺼냈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일 회담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약 5분간 환담했고, 루비오 장관과도 회담 전후로 따로 대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최근 미국의 비자 제한과 관련해 한국 유학생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안보 협의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하는 게 좋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재개와 대미 투자를 연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