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인구 1051만명 넘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7년 8월 고령인구 비율 14%를 넘겨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이는 프랑스(39년), 독일(37년), 일본(11년) 등 주요국과 비교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추계 마지막 해인 2072년에는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7.4%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은 13.5%로 가장 낮아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618만8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27.6%에 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의료비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193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으며, 2020년(37조6135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8.8% 증가했다. 노인은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에 불과하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9%에 이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천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226만1천원)의 2.4배에 달했다.
치매 환자 급증과 돌봄 부담
노인 의료비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치매 환자 증가가 꼽힌다. 중앙치매센터 등이 실시한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치매 환자는 약 97만명으로 추산되며, 2026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2030년에는 178만7천명, 2044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396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은 장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해 개인과 가족,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과 대응 과제
노인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는데,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관련 기관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뒤 2029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0%대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재가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건강보험 재정 기반 다각화 등을 대응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대상 건강검진 확대와 만성질환 관리 강화, 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의료비 부담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대 간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의료비 급증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고령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과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