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를 다시 들여올지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경부가 국회로 보낸 답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금융 분야 과세의 큰 방향으로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적었다.
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고시
내년 1월 첫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을 두고 후보자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과세 필요성의 근거로는 주식과의 형평을 꼽으며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개인 지갑 탈세 대응
서면답변서에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역시 당국이 들여다볼 수단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과세 회피와 탈세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가간 정보 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해외 거래나 사인간 거래로 수익을 숨기는 탈세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를 계속 늘려 맞서야 한다는 견해를 적었다. 이어 “현행 과세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제보,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가 확인되면 과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방향
상속·증여세는 찬반이 맞선 사안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론으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법인세를 놓고는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성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적극 재정과 지속 가능성
재정 운용에서는 지금 국면이라면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쪽에 섰다.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짚었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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