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83만 명 첫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3만 7525명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8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월인 2025년 9월과 비교해 3.6%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인 2024년 10월의 269만 2359명과 비교하면 5.4%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97만 5000여 명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체류 형태별로 보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한 216만여 명, 단기체류 외국인은 2.7% 증가한 67만 6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비자 유형별로는 농번기에 투입되는 계절근로(E-8) 비자 소지자가 6만 50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7%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유학(D-2) 비자는 22.1% 증가한 22만 2000여 명,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는 2.4% 증가한 33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배경으로 농번기 계절근로자 투입 확대와 케이팝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대를 꼽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2만 4000여 명으로 당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03만 6000여 명, 2021년 195만 6000여 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250만 7000여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24년 265만여 명을 거쳐 2025년 10월 처음으로 280만 명대에 진입했다.

조선업 호황 속 거제시 외국인 인력 급증

경상남도 거제시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조선업 호황과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협력사 인력은 3만 1513명으로, 2022년 말의 2만 5557명과 비교해 1년 사이 23.3% 증가했다. 원청업체별로는 한화오션 협력사 인력이 1만 7189명, 삼성중공업 협력사 인력이 1만 4324명이었다. 거제시의 외국인 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약 1만 5000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왔으며, 한화오션에는 7개국 출신 코디네이터 7명이 배치돼 타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 소통과 생활 편의를 돕고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숙련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쿼터 축소 건의와 조선업계 우려

변광용 거제시장은 2025년 11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주노동자 할당(쿼터)의 단계적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 이주노동자 중심의 인력 구조를 지목하며 이주노동자 증가가 지역 정착과 주거,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 쿼터의 단계적 축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날 건의에는 울산광역시 동구도 함께했다. 두 지자체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3분기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호황에도, 정작 조선산업 도시인 거제와 울산 동구는 인구 급감과 상권 위축, 부동산 거래 급감, 청년 및 숙련공 이탈 등 지역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에서는 고난도 기술과 장기간 숙련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단기 외국인력 확대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조선산업 도시들의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비자 쿼터 운영 방식과 지역별 사전협의 제도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처음으로 280만 명대에 들어선 가운데, 노동력 확보와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향후 이민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