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린스 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 독자 제재 부과

외교부가 지난 11월 27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스캠 조직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 등 관련자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첫 독자 제재이자, 단일 제재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는 자산 동결과 국내 금융거래 제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프린스 그룹의 범죄 실태와 제재 대상

이번 제재 대상에는 프린스 그룹 회장 첸치(Chen Zhi)가 포함됐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내 이른바 프린스 콤플렉스, 망고 콤플렉스 등 대규모 스캠 단지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단지에서는 상당수의 한국인이 감금된 상태로 온라인 투자 사기 등 범죄에 강제 동원된 정황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는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조직들이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자금세탁 연루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도 포함됐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을 이끌어온 인물들과, 한국인 대학생이 폭행과 감금 끝에 숨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가 확정된 개인과 법인은 한국 내 금융 거래가 전면 차단되며, 국내에 있는 관련 자산은 즉시 동결된다. 해당 개인의 국내 입국도 금지된다.

동남아시아 스캠 범죄와 한국인 피해 확산 배경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스캠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며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취업 사기 등의 방식으로 현지로 유인된 한국인들이 스캠 단지에 사실상 감금된 채 온라인 투자 사기나 로맨스 스캠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으며, 일부 피해자는 폭행이나 감금 끝에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피해가 누적되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독자 제재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 공조 강화와 향후 대응

한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앞서 프린스 그룹 관련 인물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는 성격을 띤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프린스 그룹 관계자들을 특별 제재 대상자 명단(SDN)에 올렸으며, 영국과 싱가포르도 관련 자산 동결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홍콩에서도 프린스 그룹과 연루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법원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스캠 조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국인 피해가 확인되는 유사 범죄 조직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해를 입거나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구제와 송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린스 그룹 측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다툼과 국제 공조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와 구제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