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확정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올해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0일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내건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반년 넘게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이 정식 가동에 들어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2% 인상했다. 이는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 인상으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2022년 월 35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원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1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강화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필수의료 회복에 방점
복지부가 제시한 올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 창출, 지역·필수의료의 역량 있는 제공,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으로 구성됐다. 이는 2024년 2월 수립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같은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을 투입하는 투자계획을 세운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 수요와 병상 기능에 맞춰 급성기 병상을 재편하며,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대안지불제도와 평가체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이른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가속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 7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정식 출시했다. 그동안 휴업이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대부분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열람·사본 요청 대응 부담을 떠안았고, 환자는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환자의 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간 성과 점검과 함께 관리급여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편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개혁의 핵심 축인 의정 갈등 해소와 전공의 복귀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정부가 남은 하반기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평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