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에 낸 자료를 통해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1천431개를 지원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품목 구성과 예상 비용
이 사업은 북한 지방병원 현대화를 돕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의 하나로, 진단용 엑스레이와 청진기, 혈압계, 수술용 수술대와 무영등, 치료용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이 담겼다. 총 예상 비용은 미화 675만 달러, 한화로 약 93억원 규모다.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협조를 받아 필수 의료장비 품목 166종을 선정했다”며 “국내 병원에서 진료과별로 사용되는 필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북측과 협의 남은 미확정 계획
이 목록은 확정본이 아니다. 통일부는 “북한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제조사·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부 품목·단가 등은 북한과의 협의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사이 직접 소통이 끊긴 탓에 북한이 지원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북측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이후 협의로 구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월 이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상태다.
군수 전용 우려와 인도적 지원 필요성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지원 대상 장비 일부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의료장비를 지원할 평양 강동군은 북한 군수공업 컨트롤타워인 제2경제위원회가 있는 곳이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9총국은 생화학 무기 개발·생산을 총괄하는 총국”이라며 “지금 들어가는 166종 의료기기 중 일부는 생화학무기 생산·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의료장비가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당장 확인하자는 건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자료를 받은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 단 한 푼도 근거가 불분명한 대북지원이나 일방적이고 저자세인 대북정책에 쓰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바로가기
- "정부, 北지원 의료품 1천431개 선정…엑스레이·제세동기 포함" (연합뉴스)
- "정부, 북한 지원 의료품 1천431개 선정…엑스레이·제세동기 포함" (SBS)
- "정부, 북 지원 의료품 1,431개 선정…엑스레이 등"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