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손상관리종합계획’ 발표… 사고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손상(injury)은 교통사고, 낙상, 익사, 화상,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피해를 뜻하며, 국내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손상에 대한 대응을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손상의 심각성과 통계로 본 현주소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2만781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손상사망률은 54.4명에 달했다. 같은 해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약 355만명,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는 64만명에 이르렀다. 손상 환자의 진료비 규모도 상당해 2023년 기준 외래 진료비는 6조6000억원, 입원 진료비는 38조원으로 집계됐다. 손상 발생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비중은 2014년 34.5%에서 2023년 19.9%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입원 비중은 같은 기간 34.7%에서 51.6%로 크게 늘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53.9%가 자해·자살로 나타나 연령대별 맞춤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5대 전략 1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계획

이번 종합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계획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했으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손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종합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 대응 방안도 담겼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독거·우울·은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낙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통해 2023년 인구 10만명당 54.4명이었던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8.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단위 실행과 향후 과제

질병관리청은 종합계획 확정 이후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마련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실행에도 나설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이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중보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계획이 실제로 손상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지는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 성과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부처 간 협업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역 단위 손상 예방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는지가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