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경작’ 검색이 급증했다. 조사 목적과 실경작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농지 전수조사와 실경작 논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지가 실제 농업에 쓰이는지 살피고, 투기나 불법 소유가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내는 조사다.
9월 23일 공개된 조사 내용에서는 대상 토지의 27%가 ‘위법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농지 전수조사’, ‘농지조사’, ‘경작 뜻’, ‘토지경작’ 등이 함께 검색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와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똑같이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속·고령·질병 탓에 경작이 힘든 경우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통령이 밝힌 조사 목적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뒤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를 찾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고령 농민의 위탁경작 등 농촌의 현실도 함께 고려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획일적인 단속은 피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울릉도 고령 농민들의 불안
울릉도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에 70·80대 농민 일부가 수년간 관리하지 못한 산비탈 밭에서 풀과 잡목을 제거했다.
고령으로 직접 작업이 힘든 한 농지 소유자는 하루 30만원씩 주고 인부 3명을 불렀고, 이틀에 걸친 작업에 인건비로 180만원을 썼다. 농작물을 심으려는 작업이라기보다 비경작 농지로 판단될 가능성을 걱정해 밭을 정리한 사례다.
농민 김성환씨는 “내가 늙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서러운데 땅까지 잘못될까 두려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라며 “평생 농사지은 땅인데 괜히 문제가 될까 봐 풀이라도 베는 것”이라고 했다.
울릉도는 평지 농지가 드물고 급경사 밭이 많아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울릉군농업기술센터 농지팀은 “울릉도는 농지 대부분이 경사지에 있고 고령 농가도 많아 육지와 똑같은 기준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사유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를 바로 빼앗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장 농지를 빼앗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에 쓰지 않는 농지는 절차를 밟아 처분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쪽의 25%까지 매년 물릴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비경작 농지는 처분사유’, ‘성실히 경작하면 유예 가능’ 등을 내건 영상도 게시됐다. 9월 27일 올라온 실경작·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치 시사 영상들은 각각 조회수 48,472회, 63,550회를 기록하고 있다. 농지조사 논란과 관련 영상이 겹치면서 ‘경작’의 의미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려는 검색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