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정부 문서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내년도 국방 예산 규모는 17조1천억 루블(275조3천억원)로 파악됐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책정된 액수 가운데 가장 크며,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은 다음달 1일 전 의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증액 폭과 3년 뒤 전망
당초 편성됐던 13조5천억 루블(217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27%가량 불어난 규모다. 올해 국방 예산은 12조1천억 루블(195조원)로 계획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기밀 사항이라 외부에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면 이후 3년의 국방비 합계는 50조 루블(805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수익 둔화가 만든 재정 압박
국방비 증액 뒤에는 에너지 수출 수익의 둔화가 자리한다. 문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올해 석유·가스 수익 전망치는 애초 8조9천억 루블(143조원)에서 7조6천억 루블(122조원)로 하향 조정됐다. 그 여파로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6%에서 3.2%로 전망치가 높아졌고, 정부 총지출 역시 13.2% 늘어난 48조6천억 루블(782조원)로 GDP의 20.9%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부채 비율도 올해 19.9%에서 내년 21.7%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이 안전선으로 여겨온 20%를 넘어서는 수치다.
증세로 메우는 세수
불어나는 적자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는 지난주 내년도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금속·광산 기업을 겨냥한 초과이익세(횡재세)를 신설해 연간 2천억 루블(3조2천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배당세율 역시 ‘비우호국’ 소속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1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