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 단행…조국·윤미향 등 2188명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2025년 8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으며, 이 조치는 광복절인 15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발표 직후부터 여야 간 첨예한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정치인·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일반 형사범 1920명, 노동계·소상공인·농민 등 184명을 포함해 총 21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와 식품접객업 관련 행정제재 대상자 등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다수 포함됐다.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안건만 별도로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무회의로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조국·윤미향,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나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복역해왔으며, 이번 특사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를 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원금 약 7958만원을 유용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모금한 1억2967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번 사면으로 윤 전 의원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됐다.

여야 엇갈린 반응…정치적 후폭풍 이어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시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내려진 사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빚을 청산하는 결제였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은 할머니들과 독립유공자 앞에 국민이 대신 짊어질 마음의 빚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광복 80주년 기념일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가장 노골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이며,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진보 성향 단체는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 성향 단체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일각에서는 확정판결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구속돼 복역해오다 이번 특사로 15일 새벽 242일 만에 석방됐다. 그는 석방 직후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자신의 사면과 복권을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언급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복당 절차가 진행되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향후 정계 복귀 시점과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향후 여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