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임명안에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이 이날 자리에 올랐다.
제청부터 재가까지
한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이끄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인물로 김 대법관을 이 대통령에게 올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는 14일 진행됐고, 여야는 16일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이 보고서에는 적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판단과 부적격이라는 국민의힘 판단이 나란히 실렸다.
본회의 표결과 재가 발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를 맡긴 가운데,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언론 공지로 이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알렸다.
남은 대법관 제청은 이견 속 보류
이 대통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올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은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미리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 판사가 제청됐다며, 대법원 측에 다른 인물로 바꿔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4명 중 손 판사만 빼고 재제청해달라는 쪽인 반면,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해 추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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