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10개 법 개정안을 국민참정권 수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시위원회 신설과 선관위 조직 손질
선거 관리 기구의 틀을 바꾸는 내용도 여럿 담겼다. 감시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구성원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하고, 이 기구에 징계 요구와 고발 권한을 주기로 했다. 감사와 조치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기존의 사무총장·사무차장 직제는 없애고, 집행과 지원을 맡는 사무처장을 대신 두도록 했다. 선거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만 따로 다루는 심의 기구도 선관위 안에 마련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더 강화되고, 중대 선거관리사고 등에 물을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새로 생긴다.
상근 위원장제와 법관 겸직 금지
위원장을 상근으로 두는 방식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적용된다. 시·군·구 단위 위원장 자리는 비상임으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만,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빠진다. 현직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선관위원을 함께 맡는 것도 막힌다. 전체 9명인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이 상근으로 일하게 되며,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이번 당론에 들어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을 배제하는 이유를 두고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전량 인쇄
개정안의 중심축은 사전투표를 없애는 데 있다.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에 맞춰 남김없이 찍어내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등 10개 법 개정안에는 ‘국민참정권 수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17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확정됐다. 결정 내용은 김 원내수석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즉시 수개표와 자동 재검표
개표 절차도 달라진다. 투표가 끝난 뒤 투표소는 곧바로 개표 장소로 전환되고, 손으로 표를 세는 작업이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지켜보게 하고, 결과는 실시간으로 모아 집계한다. 0.5%포인트 이하의 득표율 차이가 확인되면 재검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투표를 폐지할 경우 본 투표를 며칠 치를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루인 현행 방식을 그대로 둘지, 이틀로 늘릴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 뒤 당론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6·3 지방선거였다. 그 일이 있고서 당내에 특위가 꾸려져 선거 관리 기구 개편과 제도 개선책이 검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