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상임이사국 확대를 촉구했다.
전쟁 속 다시 제기된 안보리 한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에서 안보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전쟁은 미국, 러시아와 다른 3개국이 행사해 온 유엔 지배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세계 지도자들의 오래된 요구에 새로운 추진력을 더했다”고 전했다.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지만 국제 평화와 안전을 다루는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에 따라 선출되는 반면, 상임이사국은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으로 고정돼 있다. 이들 5개국은 안건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도 보유한다.
튀르키예·브라질 정상의 개혁 요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90여개국의 의지가 5개국의 변덕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체제는 공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신뢰를 완전히 구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자”며 “안보리는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우리는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연말 퇴임을 앞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80년 전의 권력 구도가 아니라 오늘날 변화한 세계 경제와 국가의 상대적 중요성·현실을 반영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상임이사국의 권력 집중 논쟁
회원국 대부분이 개혁을 요구하지만 상임이사국들이 기존 권력을 포기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공지능 통제가 특정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 단 두 강대국만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임이사국의 역할보다 자국 입장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