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은 이에 맞춰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미루는 방안을 같은 날 내놨다.
증권사별 담보비율 조정과 유예 조건
미래에셋증권은 6일 공지를 내고 9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춘다고 밝혔다.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에는 종전 비율인 16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해외주식담보융자는 140%가 유지된다. 국내주식신용공여와 해외주식담보융자를 함께 쓰는 고객은 130∼140% 범위에서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된 기준은 내년 1월 31일까지 쓰이며, 미래에셋증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비율을 일괄 조정하지 않았다. 따로 신청한 고객에게만 반대매매를 한시적으로 미뤄 주는 방식을 골랐다. 한국투자증권의 유예제도는 3개월간 운영되며,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은 당일이나 익일 반대매매 대상으로 정해진 경우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6일 한국거래소(KRX) 장 마감 뒤 담보평가에서 반대매매가 확정돼 9일 오전에 처분될 고객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유예 효력은 영업일 단위다. 장 마감 기준 담보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이면 날마다 다시 신청해 유예를 이어갈 수 있다. 120∼130% 구간은 한 번만 유예가 되고, 120% 미만 계좌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키움증권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했다. 장 마감 기준 담보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이어서 익일 또는 당일 반대매매 대상이 된 계좌가 신청하면 1일에 한해 유예된다. 삼성증권은 11월 9일 하루 담보유지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추고, 그 뒤로는 별도 신청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들도 각자의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유예 방안을 내놓고 있어,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와 반대매매 구조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해 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담보 유지 비율을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증권사가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가가 내려 신용거래 계좌의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을 받는다. 예컨대 자기 돈 40만 원에 증권사 자금 100만 원을 더해 주식을 샀다면, 평가액이 140만 원보다 낮아질 때 모자란 금액을 메워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처분한다. 급락장에서는 이런 강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조치는 증시 변동성이 컸던 2020년과 2022년에도 시행된 바 있다. 다만 빚내서 투자한 이들의 반대매매를 잠시 막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 회의와 시장 진단
회의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함께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코스피는 5000선을 사이에 두고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커진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현지시간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증시가 함께 크게 떨어졌다. 국내 증시는 연이틀 급락했고,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이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겹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수출 1조달러 달성과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가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며,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치 가능성과 정치권 공방
정부는 추가 대응 가능성도 열어 뒀다. 관계 당국은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 및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 책임을 따졌다. 국민의힘은 “불길을 키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판을 깔고 판돈까지 부추겨 ‘도박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유튜브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그 거품이 걷히자마자 증시는 반 토막 났고, 미래를 위해 땀 흘려 투자했던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의 자산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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