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없이 종료

미중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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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공동합의문 없이 마무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유엔 위상 약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진단했다.

유엔 대신 워싱턴만 찾은 시진핑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이 아닌 워싱턴DC였다는 점이 유엔 위상 약화의 상징으로 꼽혔다. 시진핑 주석이 방미 기간 뉴욕에는 들르지 않고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만 마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워싱턴 방문에 이어 뉴욕 유엔총회에도 참석했던 것과 대비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로마 주재 유엔기구 미국대사를 지낸 제프리 프레스콧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장면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의 유엔총회 불참을 유엔 위상 약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총회 참석과 워싱턴 방문을 한 일정으로 묶을 경우 백악관 정상회담의 무게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시 주석이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란·가자·우크라이나서 무력화된 유엔

뉴욕타임스는 이란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올해 유엔총회의 주요 의제에서 유엔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거부권을 가진 미국·중국·러시아가 대립하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재·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권한을 지닌 안전보장이사회조차 사실상 마비 상태다. 반면 중국은 경제·정치적 지원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교역 중단 요구에도 이란과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 AI 문제에서도 유엔의 한계는 드러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국제적 AI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AI 개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는 소극적이다.

합의문 없이 끝난 회담, 다음 만남은 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나란히 연설했다.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회장, 샘 올트먼 오픈에이아이 CEO 등 미국 기업인이 대거 참석한 반면 중국 측에서는 기업인 없이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정부 인사만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양국 모두에 매우 긍정적인 커다란 진전을 이뤘습니다”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이)존중,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는 건설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흘 연속 만남에도 공동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만남 일정도 예고됐다. 시 주석은 11월 중국 선전 APEC과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을 계기로 재회하자며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두 자리 모두에서 시 주석을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별개로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무역협상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28일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해서 존속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유엔 재정 기여를 늘리며 조직 내 발언권 확대를 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엔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여러 산하기구에서 탈퇴했지만, 지난달에는 미납금 약 50억달러 중 8억5천만달러를 내겠다고 의회에 통보하기도 했다. 칼릴루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유엔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존속해왔다”며 “유엔이 없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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