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미 최강경 대응 변화 없다”…한국 정부, 대화 복귀 촉구

북한 “대미 최강경 대응 변화 없다”…한국 정부, 대화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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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근거로 긴장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같은 날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한반도 외교는 미국의 대화 신호, 북한의 강경 담화, 한국의 평화공존 구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복합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단순히 미국의 특정 발언 하나를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핵화, 인권, 군사훈련을 하나의 대미 압박 구조로 묶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무성은 최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힌 점을 직접 거론했다. 북한은 이 표현을 미국이 자신들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목표를 고수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며, 이를 주권과 정치제도, 안전이익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대화 신호보다 비핵화 원칙을 겨냥한 북한

북한의 메시지에서 가장 선명한 대목은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는 한 정책 변화도 없다는 논리다. 외무성은 자국 헌법에 핵보유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북한의 현재 지위가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 입장으로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핵보유와 그 지속적인 강화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정당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향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핵 문제를 어떤 출발점에서 다룰 것인지를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드러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이를 관계 전환의 충분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주목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접근 의사보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였다. 개인적 외교 의지와 정부의 정책 원칙을 분리해 판단하면서, 후자가 바뀌지 않는 한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대응은 북미 접촉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북한이 대화의 조건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다만 외무성이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고 국가안전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권행사에 더 단호하게 나서겠다고 한 만큼, 현재 공개된 메시지는 협상 유인보다 억지력과 강경성을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프리덤 에지가 보여주는 한미일 안보축

북한은 한미일이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다영역 훈련 ‘2026 프리덤 에지’도 적대정책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훈련은 세 나라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일정으로 언급됐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와 인권 문제 제기, 군사적 움직임을 서로 분리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자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정책 체계로 해석했다. 특히 군사훈련을 미국의 정책이 실제 행동 차원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하며 대미 강경 기조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외교가 마주한 과제도 분명해진다.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화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은 협력 강화 자체를 위협으로 규정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보 대비와 외교적 관여를 함께 운용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이번 담화를 통해 다시 부각됐다고 평가된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의로 돌리고 핵전력 강화를 정당화한 만큼, 단기간에 수사적 긴장이 낮아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표현과 한미일 훈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정책 변화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북한은 정상회담 추진 의사만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와 군사적 압박에 대한 공식 입장 변화까지 요구하는 구도를 제시한 셈이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평화공존의 응답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최강경 대응 방침에 맞서 비핵화와 대화라는 두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에는 동의하지 않되, 군사적 긴장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의 통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 담화를 전한 조선중앙통신의 강경한 문구와 달리 한국의 공식 반응은 직접적인 맞대응보다 국제적 비핵화 원칙과 대화 제안을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이는 긴장 고조를 관리하면서도 정책의 기준선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앞으로의 핵심은 북미 양측이 서로 다른 정책 언어를 실제 접촉 가능한 의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핵보유 지위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은 이 간극 사이에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당장 합의나 접촉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담화와 한국 정부의 응답은 향후 한반도 외교가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움직일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 메시지가 세계에 중요한 이유

이번 사안은 남북한만의 정치적 공방에 머물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정책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시에 겨냥했고,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평화공존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준은 북미관계뿐 아니라 한국·미국·일본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이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세계 독자에게 이번 한국의 대응이 흥미로운 이유는 서울이 안보협력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외교적 연결점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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