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소감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 3개월간 우리 경제가 이뤄낸 성장 흐름을 더 공고히 유지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장률 3.3% 관측 속 잠재성장률은 하락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만의 최고치인 3.3%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는 등 경제 전반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초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작년(1.85%)보다 0.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자체는 좋게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만 호황이고 다른 산업은 안 좋다. 상황이 좋지 않은 나머지 산업을 챙기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책적인 배려를 주문했다.
물가와 청년 고용
중동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억제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물가는 최근 3개월간 3%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1∼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평균 10만8천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추세라면 달성이 어렵다. 특히 15∼29세 취업자가 45개월째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크다. 정부는 충분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생기는 구조적 변화에 구직자들이 대응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수정 요구
정부는 앞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현재보다 높이고 실거주자를 우대하도록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찬반이 엇갈리면서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나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각이 발표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은 조정이 잘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고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로서 주택 공급대책이나 재개발 정책이 더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시 36회 ‘거시경제통’, 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55)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일했고,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재부 차관보와 통계청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아 2월 중동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용했고, 7월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집약한 ‘3·4·5 경제 대도약’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현직 차관에서 부총리로 바로 승진 발탁된 사례는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이 후보자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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