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정치권의 경제정책 공방 중심에 섰다. 김 실장이 전날 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ETF 관련 야당의 의혹 제기가 겹치면서 김용범이라는 이름이 주목받고 있다.
성장에서 국민의 재도약으로
김 실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전망치를 2.9%로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 문제를 풀어야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키는 재정이 필요하며, 정책의 힘을 성과가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교육 지원 제안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주거 부담 완화와 고용 기회 확대, 산업 전환 지원, 교육·훈련 기회 보장을 제시했다. 주거 문제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부담을 낮추고, 일할 의사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김 실장의 글을 두고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실장이 “잘 된 건 다 정부 덕분이고 잘못된 건 내 탓 아니라는 무책임한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며, 경제정책 콘트롤타워가 국민 시선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것은 전적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기업들이 이룬 성과라며 이를 정부의 성과로 평가하는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거론하며 정부가 산업 현장과 주식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식과 부동산, 물가 문제에 관한 김 실장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3대 불안’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TF 도입 과정 이해충돌 의혹 제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김용범 실장, 이찬진 원장, 이억원 위원장의 이해충돌 및 직무 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세 사람을 “ETF 국민 피해 3인방”이라고 부르며 일련의 정황이 사실이라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과 이 원장의 아들들이 ETF 운용사인 미래에셋에 재직하고 있고, 이 회사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김 실장과 이 원장, 두 사람의 아들들이 ETF 도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성과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었다. 다만 제시된 내용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성과급 규모를 확인한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그는 의원실에서 받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 원장이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해충돌 제척과 기피 의무가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
나 의원은 이억원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의혹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제도를 승인하면서 최소한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며 무능과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이 54조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을 둘러싼 논쟁은 그가 제시한 성장 이후의 정책 전환론에 대한 야당의 반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의혹 제기가 동시에 이어지며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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