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22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제한적 청년주택 공급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오 시장을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영배 의원,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자기 정치’ 비판
김 의원은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법상의 문제와 교통 문제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시당은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검토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2023년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해 사업이 진행된 적도 있는데, (추가)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며 “청년 등 시민들이 주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자기중심의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그린벨트는 안된다’,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하면서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임을 부각하고 싶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서울시가 필요한 것도 정부와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며 오 시장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 반대…대체 부지 제안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삶의 질이 달린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적인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며 “오 시장은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내도록 (김 의원에게) 대체 부지를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서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절충안을 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제시한 경리단 부지 등의 숙소는 사람들이 거주·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개발 규제·청년주택 재원엔 협의 여지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과 세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 시장도 크게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서울시가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건의 사항을 서울시당에 보내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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