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등 대미투자 사업을 놓고 충돌했다.
호남 반도체 예산 놓고 공방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 사업과 예산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강조하며 기업이 입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약 3조원 가운데 호남 반도체 예산이 1조원을 넘지만 대구·경북 반도체 예산은 148억여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예산 편성대로라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대미투자액이 2천억 달러인 상황에서 호남에 6천억 달러, 약 8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이 미국의 투자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단될 요소가 많다며 “허상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기업의 입지 선택 강조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되면 용수 여유분이 8만톤(t)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택한 것이며 정부가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은 정부가 투자 규모나 공장 위치를 기업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소재·부품·장비와 팹, 패키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공방은 증인으로 나온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게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과거 한 언론에 회사도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를 두고 초기업노조가 균형 발전에 반대하는지를 물으며 국가적 사업을 두고 “대국민 뻥”을 친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호남 반도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용인·평택 반도체 투자 때 원전과 4대강 보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사업에서는 원전과 댐을 추진하자고 한다며 지역 이익을 위해 이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협상도 충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가 지난 40년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가 확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초유의 통상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상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장관을 신뢰한다며 “장관님을 보며 서희 장군을 연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