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과 에너지 안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중국산 의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 모듈과 셀의 공급 구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내산 모듈 비중이 78.4%였지만 현재 모듈의 69.3%가 중국산”이라며 “셀은 중국산 비중이 96.0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근거로 든 것은 한화큐셀 음성공장의 인력 감축 등이었고,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사업이 제 역할을 하는지도 따졌다. 정부가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는 중국산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가격 차이와 국내 산업 경쟁력
김 장관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국산보다 대략 20~30% 정도 가격이 더 싸다”며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면 대부분 중국산 태양광을 사용하는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제품을 권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산 셀과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다시 신규 인력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정부 때 오직 원전만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탄압했다. 당시에 꽤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 태양광 모듈 회사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인버터 통신 보안까지 확산된 논쟁
태양광 발전 장비인 인버터의 원산지와 통신 보안도 이날 국감 의제로 다뤄졌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5년간 KS 인증을 받은 태양광 발전용 마이크로 인버터는 100% 중국산이고 일반 인버터도 6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인버터에 들어 있는 통신장치를 두고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통신 보안 문제 등을 들어 중국산 태양광 장비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장비가 KS 인증을 받고 정부 보조금도 받는다는 점을 이 의원은 문제로 꼽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종속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이 밝힌 2026년 1~8월 중국산 비중은 국내 태양광 인버터가 95.6%, 모듈이 79.2%다.
김 장관도 국내 인버터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한국 시장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탓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인버터를 최대한 빨리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검색이 몰린 이유
‘태양광 발전’이 급상승 검색어에 오른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모듈·셀·인버터의 중국산 의존과 보조금 실효성, 에너지 안보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뜻은 농지의 태양광 발전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앞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발언했다. 유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깔면 전통적 농사보다 수익이 훨씬 많이 나고, 송배전망이 갖춰지면 ‘태양광 농사’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의원은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책을 비판했고, 경자유전 원칙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