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본체 주택 활용 놓고 입장차

용산공원 주택 공급, 보존과 활용 사이의 간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공원과 녹지 기능이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전한 회동 결과를 보면 양측은 공원 주변에 흩어진 산재 부지를 검토하는 데에는 접점을 보였으나 핵심 부지의 성격을 놓고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번 논의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규모 공원 보존이라는 두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를 보여주는 정책 시험대다. 양측 모두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갈등의 중심은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놓여 있다.

김 장관은 회동 뒤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태도 역시 쟁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도 시청 복귀 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평행선이었다고 전했다.

공원 전체 개발 아닌 ‘일부 부지’가 핵심

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전환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공원과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공간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면서 공원 보존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개발과 보존을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로 두기보다, 부지별 상태와 기능에 따라 활용 가능성을 구분하려는 접근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입장은 보다 명확한 경계 설정에 가깝다. 현재 일부 개발이 추진되는 공원 주변 산재 부지는 주택 공급 후보로 검토할 수 있지만, 공원 본체는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부지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진전되더라도 본체 부지의 활용 여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전체 논의가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양측이 공원 보존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은 향후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존해야 할 공원’과 ‘활용 가능한 일부 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원칙이 서로 다른 정책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는 훼손 부지의 선별 활용이 보존 원칙과 양립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는 본체 부지에 주택 기능을 넣는 것 자체가 공원의 성격을 바꾸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주거와 도시 자산의 가치가 만나는 지점

이번 회동에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구체적인 공급 대상으로 언급된 점은 논의의 경제적 의미를 선명하게 한다.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개발 면적 확대가 아니라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급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도심 주택 공급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원이라는 공공 자산의 보존 가치를 함께 다뤄야 하는 만큼, 공급 대상과 부지 범위가 하나의 협상 구조로 연결돼 있다.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본체 개발에 대한 입장차가 크더라도 합의 가능한 공간부터 검토하면 주택 공급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이는 대규모 부지 전체를 한 번에 다루기보다, 보존 원칙과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지를 분리해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반면 주변 부지에 대한 제한적 합의만으로 핵심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사에 따르면 양측 논의의 본질은 여전히 공원 본체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 주변 부지 검토는 협상 통로를 유지하는 현실적 접점이지만, 정부가 말하는 훼손 부지 활용과 서울시가 강조하는 본체 보존 사이의 경계를 구체화해야 실질적인 공급 규모와 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

속도보다 기준이 중요한 주택 공급 협의

향후 협의에서는 어떤 공간을 공원 본체로 보고, 어떤 부지를 주변 산재 부지나 기능이 훼손된 공간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급 필요성, 공원과 녹지의 기능 유지, 법률 변경에 대한 입장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어느 하나만 분리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책 구조다.

다음 주 후속 회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협상 자체는 계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확인된 합의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고, 남은 차이는 본체 부지를 포함한 활용 범위와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다. 앞으로의 논의가 진전되려면 공동 원칙을 선언하는 단계를 넘어 부지별 기능과 공급 대상,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는 한국이 제한된 도심 공간에서 주거 기회와 녹지 보존을 어떻게 함께 설계하는지를 보여준다. 글로벌 독자에게도 흥미로운 지점은 세계 주요 도시가 공통으로 마주하는 주택 공급과 공공 공간 보존의 긴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구체적인 정책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