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공원 본체 주택 활용 놓고 입장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에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견해차만 확인했다. 서울시는 공원 주변 산재 부지는 주택 공급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인 공원 본체 부지 개발에는 반대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다음 주에도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훼손된 일부 부지만 활용 방침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김 장관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검토하는 본체 부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교 숙소,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이 상실된 구역으로 언급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약 300만㎡)의 10분의 1 수준인 어린이정원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후보지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세훈, 본체 활용에 강한 반대

오 시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데 대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훼손 부지 활용 구상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전체가 군인들이 사용하던 부지여서 녹지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어떤 용도로든 쓰이던 곳”이라며 “마치 지금 녹지나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서울숲처럼 앞으로 조성해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공원과 같은 확보하기 힘든 녹지 면적은 공원화해서 물려줘야 할 삶의 질의 공간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 “법 바꾸고 토양 오염과 교통 문제 해결하려면, 이 정부 내에서 착공하는 게 힘들다고 본다”며 “진짜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낄 건 대출 제한 해제”라고 말했다.

주변 산재 부지엔 절충 여지

본체 주변 산재 부지 활용에는 서울시와 야당도 전향적이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2천500가구 공급 부지로 발표한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은 공원 본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면적이라는 게 서울시와 야당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협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김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8일 이들 부지를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없을 대안을 전혀 찾아보려 노력도 안 한 것에 굉장히 분노한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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