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1~3위를 모두 차지했다는 사실이 4일 공개됐다. 두 회사에 매겨진 이행강제금은 모두 185억7860만원이다.
부과 시점과 금액
근거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3∼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다.
가장 큰 금액은 아시아나항공 몫이었다. 2025년 7월 28일 121억450만원이 부과돼 상위 30개사 가운데 1위였다. 2위는 2025년 12월 19일 58억8560만원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에도 5억8850만원이 더 매겨져 3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붙인 운임·좌석 조건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이 줄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두 회사는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을 넘겨 값을 올릴 수 없다. 노선별 공급 좌석도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개 노선 운임 초과와 프랑크푸르트 좌석 부족
조건 이행이 시작된 첫 기간인 2025년 1분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인천~프랑크푸르트·인천~로마·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한도를 넘겼다. 허용 상한 대비 초과 폭은 1.3~28.2%였고, 한도를 넘겨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좌석 조건 위반도 드러났다.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내놓은 좌석은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이었다. 2025년 12월 두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매겨진 것도 이 위반 때문이다.
남은 제재 절차와 괌 노선 기준 완화 요청
제재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청주~제주 노선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급 좌석을 2019년의 90%에 못 미치게 줄였다는 혐의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세 회사가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하면 세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더 물 수 있다.
항공사들은 괌 노선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놓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괌 노선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90%에서 70%로 완화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은 승인 조건을 고쳐야 할 만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은 없다는 것이었고,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올라갔다.
박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조건은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운임과 좌석 공급에 관한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반복되는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민간 항공사 가운데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1988년 2월 서울항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같은 해 8월 지금의 사명으로 바꿨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약 1조8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대한항공 산하 회사가 됐다. 두 회사는 2026년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마치고 통합 항공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을 이끌어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CAPA)로부터 ‘2026 올해의 아시아 항공사 경영자상(Asia Airline Executive of the Year)’을 받았다고 대한항공이 2일 밝혔다. 시상은 10월 1~2일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열린 ‘2026 CAPA 아시아 항공 리더 서밋’에서 이뤄졌다. CAPA 심사위원단이 높이 평가한 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과정에서 조 회장이 보여 준 대응 능력 등이다.
2019년 취임한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을 때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투입하고 화물 사업을 키우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 마르코 나바리아 CAPA 콘텐츠·마케팅 총괄은 “조원태 회장의 리더십은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산업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이 끝난 뒤 열린 일대일 대담에서 조 회장은 글로벌 항공업계 관계자와 외신 등 300여 명 앞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전략을 소개했다. 12월 통합 항공사가 출범한 뒤 승객이 체감할 노선·서비스 변화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이 자리에서 설명했다.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조 회장은 글로벌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수상 이력으로는 2023년 항공전문매체 ATW의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와 2024년 한국경영학회의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이 있다.
합병을 앞두고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처도 관심을 받고 있다. 남은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일본·중국행 특별기가 11월에 운항된다는 소식이 9월 30일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