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한선을 또다시 4주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0시부터 적용될 10차 최고가격을 9차 때와 동일하게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격화에도 가격은 그대로
새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6월 말 인하된 가격이 석 달째 이어진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9월 들어 재점화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지역을 장악하면서 두바이유는 16일 기준 배럴당 128.0달러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브렌트유는 105.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02.4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경유값도 배럴당 201달러에 달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황과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물가 부담과 환율이 갈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3.2%였다가 7월 2.8%까지 낮아진 뒤 8월 들어 3.1%로 다시 올라섰다. 원/달러 환율도 부담을 덜었다.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올렸던 지난 3월 넷째 주 1505원에 이르렀던 환율은 이후 10%가량 내려 최근 135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했고,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적용 기간도 두 달 늘렸다. 일선 주유소 업계에서는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동위 한국주유소협회 차장은 “지금 판매해도 이익이 안 나는데, 100원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몰릴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 주유소에”라고 말했다.
소비 위축 통계로 본 제도 효과
제도가 도입된 3월 중순부터 8월 사이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휘발유가 2.1%, 경유가 8.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8월 한 달만 보면 휘발유는 1.2%, 경유는 8.8% 감소해 감소 폭이 이어졌다. 산업통상부는 이 제도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추산했다.
출구 전략 놓고 남는 과제
이 제도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굳어질수록 시장 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한 1차 정산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양기욱 실장은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연하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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