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동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넉 달째 묶인 기름값과 급등한 국제유가
새로 고시된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6월 말 150원 내린 뒤 7차부터 이어진 수준 그대로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9월 들어 재차 격화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지역을 점거하면서 두바이유는 16일 기준 배럴당 128.0달러까지 올랐고, 브렌트유는 105.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02.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경유값도 배럴당 201달러에 이르렀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라고 밝혔고, “국제유가 상황과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물가·환율이 뒷받침한 여력
소비자물가는 6월 3.2%였다가 7월 2.8%로 내려간 뒤 8월 들어 3.1%로 다시 뛰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최고가격을 210원 올렸던 3월 4주 1505원에서 최근 1358원까지 약 10% 내려 유가 상승 충격을 일부 덜어냈다.
추석 연휴 추가 조치와 주유소 업계 반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여…”라고 밝혔고,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도 두 달 늘리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원종씨는 “유가 오른 거에 비하면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유지되는 건 상당히 좀 다행(입니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주유소협회 박동위 차장은 “지금 판매해도 이익이 안 나는데, 100원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몰릴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 주유소에”라며 채산성 악화를 우려했다.
소비 감소세와 남은 과제
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량은 휘발유 2.1%, 경유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만 따로 보면 휘발유 1.2%, 경유 8.8%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이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격을 억눌러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소비 감소 통계를 근거로 시장 왜곡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분에 앞으로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1차 정산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산업통상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기욱 실장은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연하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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