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언급하며,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녀가 일상을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통합돌봄·주간 활동 참여 확대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비롯한 지원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열거한 지원은 돌봄과 주간 활동, 후견을 함께 다룬다. 특히 24시간 통합돌봄의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명시했다. 주간 활동 참여 확대와 공공후견인 제도도 함께 언급하면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터팬 아빠’ 추모하며 지원 의지 밝혀
이번 메시지는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운 고 전경철 씨를 추모하는 글에 담겼다. 전 씨는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며 20년 넘게 양육했다.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5일 별세했다. 이 대통령이 글에서 사용한 ‘피터팬 아빠’는 전 씨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전 씨의 명복을 빌며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고 썼다. 이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앞날을 걱정한 아버지의 눈물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고 추모했다. 전 씨가 남긴 걱정을 언급한 뒤 정부의 돌봄 대책과 지원 의지를 함께 전한 것이다.
“부모 없어도 보통의 일상 누려야”
이 대통령은 전 씨의 사연이 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버지의 사연을 추모하는 데서 나아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이후의 생활을 지원의 문제로 짚었다.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녀가 홀로 남겨지지 않고,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지향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부모의 부재 이후에도 돌봄과 일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소개하면서 통합돌봄 확대뿐 아니라 주간 활동 참여와 후견 지원을 나란히 강조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진 뒤 장애인의 일상을 공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해외 독자도 주목할 한국 정부의 정책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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