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8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며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이자 경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AI 3강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AI 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실행력 강화
새롭게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실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위 위원장이 전담 부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임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특히 각 부처에 차관급 AI최고책임관(AI Chief Officer)을 두어 부처 간 업무 조율과 AI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이행 방향,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계획’, ‘AI 기본법 하위 법령 방향’ 등 핵심 안건을 논의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국가AI위원회와 달리 예산 심의 및 의결권한까지 부여받아 범부처 AI 정책 조율의 최고 기구로 격상된 것이다.
저성장 국면 속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번 AI 전략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유지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AI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산업 전반의 AI 도입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부처 간 협업 체계, 실행이 관건
정부는 이번 위원회 개편을 통해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관련 예산과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통합 조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각 부처 AI최고책임관들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가 예산 심의와 의결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속도를 관리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뒤처질 위험에 있는 낙오자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 3강 도약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의 AI 전략이 실제 경제성과와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