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사양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공식 답변에서 호르무즈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의 이란 비핵화 동참 발언에 대한 반응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지 않으나, 청와대 측은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대한 답으로 이를 갈음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이 대통령이 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줄곧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실질적 기여’가 외교적·군사적·인도적 기여를 총망라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다양한 옵션을 열어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기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게시물에서 한국과의 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훈련 비용 분담과 중동 사태 기여가 부족하다며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으로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병엔 국회 동의 필요…초계기·군수지원함 거론
해외파병을 위해선 국회로부터 파병동의안을 의결받아야 하며,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등 선제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미측과 협의 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날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첫날이다. 군 당국은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훈련 축소 요구가 온 것은 없으며 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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