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으로 지상파와 OTT 간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과 미디어발전위원회
김 위원장은 “지상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비대칭 규제와 지상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송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미디어법은 지상파·OTT·유튜브 등 신구 미디어를 하나의 체계에서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다.
김 위원장은 시청자와 광고시장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갔는데도 지상파에는 과거 방송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디어 산업의 중심축이 변화하면서 광고 시장도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말했다. 이어 “OTT와 유튜브로 산업계의 중심축이 옮겨가며 지상파의 생존 조건이 매우 열악해졌고,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고 했다.
그는 “OTT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돼 있다”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제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일정은 미디어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방미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정과제상 미디어발전위원회(국무총리 직속)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국조실(국무조정실)과 함께 미디어발전위 설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통합미디어법제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민·관 합동위원회(가칭)로 제시됐다. 방미통위·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흩어진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조정한다. 중장기 미디어 전략과 거버넌스 개편 방향도 논의하며, 범정부 차원 기구로 추진되고 있다.
흡연 장면 모자이크·방송광고 규제 재검토
김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담배 흡연 장면 모자이크 규제를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하는 접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OTT에는 담배 피우는 장면이 자연스러운데, 지상파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 수용자들은 TV든 휴대전화든 똑같은 방송으로 받아들이는데,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광고는 현재 허용된 방식만 쓸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된다. 방미통위는 금지 항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미디어 환경에 기반해 규제가 강화 일변도였던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규제 완화가 큰 방향이지만 시청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중간광고 횟수 등을 완화했다”며 이를 “현행 법제 하에서 이뤄진 혁신”이라고 불렀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규제 개선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허용 범위를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까지 넓히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유료방송 사업자 비대칭 규제 개선은 간담회·면담·실무협의·연구용역 등으로 각계와 논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개정안
김 위원장은 국민이 추가 부담 없이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사 등의 중계권 공동협상을 유도하고, 정부가 사전에 권고·협의·조정할 근거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공동 협상을 통해 과잉 경쟁으로 중계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전에 관여하고 권고하고 협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영진 앵커가 방송사들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제일 큰 목적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 (법에) 강제 조치를 두었다”고 했다. 또 “중계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JTBC가 2026~2032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뒤 일부 대회를 단독 중계해 공영방송 시청 기회가 줄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를 지시했다. 개정안에는 민영방송사가 IOC나 FIFA로부터 중계권을 확보하면 KBS·MBC에 재판매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안은 2026년 4월 29일 국회 법안소위를,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청소년 SNS 규제와 출범 1년 비전
김 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를 취임 당시부터 관심을 둔 사안으로 언급했다. 최근 G7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청소년의 경우 SNS로부터 보호할 필요성과 학업 인지 발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이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면 청소년의 이익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미디어 알고리즘 편향이나 과몰입 문제가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고 성인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출범 1년을 맞아 1기 방미통위의 4가지 비전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도 미디어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일명 ‘주간통신’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2026년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연 뒤 약 1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