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대상 확대, 자기부담금 최대 30%로 완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2025년 들어 대폭 확대됐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돼 왔으며, 2025년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바우처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두 배로 확대됐고,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97억원 늘어난 38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용자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회당 최소 50분 이상, 총 8회까지 1대1 대면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단가는 상담 유형에 따라 1급 8만원, 2급 7만원이 책정돼 있어 8회를 모두 이용하면 최대 64만원 상당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셈이다.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대는 이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54억원 늘어난 562억원으로 편성됐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예산도 23억원 증가한 223억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125조4909억원으로 2024년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 7.2% 늘어났으며 정신건강 분야는 이 가운데 약자복지 강화 기조 아래 지원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본인부담금은 정액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에서 3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본인부담률이 0%로 사실상 전액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별도의 나이나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위(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발급한 의뢰서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이용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기간은 바우처가 생성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 배경

이 같은 지원 확대의 배경에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2.7%, 여성이 22.9%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서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69만여 명에서 2021년 93만여 명으로 5년 사이 3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건강 관련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2.1%에 그쳤고, 지난 1년간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미국의 43.1%, 캐나다의 46.5%, 호주의 34.9%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상담 비용 부담이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해왔다. 이러한 수치는 정신건강 문제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반면 실제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부가 심리상담 바우처의 대상과 예산을 확대한 배경으로 꼽힌다.

2026년 명칭 재변경 예정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명칭을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다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과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담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충, 지역별 서비스 편차 해소 등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