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년 연속 동결 마침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율 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결정된 요율은 2025년도 요율인 7.09%보다 0.1%포인트, 인상률로는 1.48% 오른 수치로,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이어졌던 보험료율 동결이 이번 결정으로 끝나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이어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향후 지출 소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위원회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2년 연속 동결에서 첫 인상으로 전환된 배경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1.49% 인상된 이후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2025년도 요율 7.09% 동결은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 사안으로, 물가와 금리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위원회는 2024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이 27조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도 동결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로써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까지 늘어났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준비금 규모와 별개로 보험료 수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인상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지속된 동결로 인해 수입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와 향후 전망

보건복지부는 이번 요율 인상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뼈대로 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재정 소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개정도 함께 의결돼, 신약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조정도 병행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인상분이 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실제로 투입되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 부담과 보장성 강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관련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